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제안 이유

법원 판결로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됨에 따라 사업자책임 중심의 피해구제제도를 국가와 사업자의 공동책임으로 전환하기 위한 것이라고 제안자가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국가 및 가습기살균제 사업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제5조

2. 국무총리 소속 가습기살균제 배상 심의위원회가 지급 여부와 금액을 심의·의결합니다.제7조, 제14조

3. 손해배상금을 받으려는 자는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심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해야 합니다.제12조

4. 심의위원회 결정에 신청인이 동의하면 국가 및 사업자와 신청인 사이에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제19조

5. 피해구제자금을 설치하고,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및 원료물질 사업자의 분담금과 정부출연금 등으로 조성합니다.제27조, 제30조

달라지는 점

• 현행

  현행법은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책임 중심으로 피해구제를 합니다.

  개정안

  국가와 가습기살균제 사업자가 공동으로 피해를 배상하는 책임 구조로 바뀝니다.제5조제1항

• 현행

  현행 법령에 따라 피해구제급여를 지급받고 있습니다.

  개정안

  심의위원회가 손해배상금 지급 여부와 금액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바뀝니다.제14조제1항

• 현행

  현행 법령에 따른 장기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개정안

  장기소멸시효를 폐지하고,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나 유족 등이 손해 및 배상책임을 지는 자를 안 날부터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하도록 합니다.제42조제1항

• 현행

  정보열람명령 불이행에 대한 이행강제금 근거가 있습니다.

  개정안

  정보열람명령 불이행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근거를 보완하고 이동합니다.제4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