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가정폭력행위자가 현장 출입에 협조적이지 않으면 경찰의 신속한 조치에 한계가 있어, 현장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고 가정폭력범죄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이 안을 제안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9조의4제3항을 위반해 현장조사를 거부·기피하는 등 업무 수행을 방해한 가정폭력행위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제20조제2항제1호의2 신설

2. 처벌 수준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3. 현행 제22조제1항의 500만원 이하 과태료 규정은 삭제됩니다.

4.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부칙 제1조

5. 이 법 시행 전 제9조의4제3항을 위반한 행위에 과태료를 적용할 때는 종전 규정에 따릅니다.부칙 제2조

달라지는 점

• 현행

  정당한 사유 없이 현장조사를 거부·기피하는 가정폭력행위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제22조제1항

  개정안

  같은 행위를 한 가정폭력행위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제20조제2항제1호의2 신설, 제22조제1항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