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현행법은 남극 연구활동 진흥 계획에 대해 국회 보고 규정이 없어 국회가 계획을 확인하고 검토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있다는 것이 제안자의 설명입니다. 이에 계획 확정 시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정책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회의 정책 심의 기능을 강화하려는 취지입니다.

주요 내용

1. 정부는 남극 연구활동 진흥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을 확정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2. 현행법상 기본계획은 5년 단위로, 시행계획은 연도별로 수립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번 개정은 그 수립 절차는 그대로 두고 국회 보고 의무만 추가합니다.

3. 기존 제21조제5항은 제6항으로 옮기고, 새 제5항으로 국회 보고 규정을 신설합니다.

4.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국회 보고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정부는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을 확정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