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현행법은 인공지능사업자에게 결과물 표시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표시를 훼손하거나 위조·변조하는 행위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어 결과물이 사람이 직접 창작하거나 실제로 존재하는 것처럼 유통될 수 있는 규제 공백이 있다고 제안자는 설명합니다. 이에 인공지능 투명성 확보 체계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1. 누구든지 생성형 인공지능 또는 인공지능시스템을 이용한 결과물에 붙는 표시를 훼손하거나 위조·변조할 수 없도록 금지 규정이 신설됩니다.제31조제4항

2. 위 금지를 위반하여 표시를 훼손하거나 위조·변조한 자에게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제43조제1항제1호의2 신설

3. 기존 제31조제4항은 제5항으로 옮겨지고,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입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생성형 인공지능 또는 인공지능시스템을 이용한 결과물의 표시를 훼손하거나 위조·변조하는 행위에 대한 금지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누구든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표시를 훼손하거나 위조·변조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현행

  표시 훼손·위조·변조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제31조제4항을 위반하여 표시를 훼손하거나 위조·변조한 자에게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