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대법원 본안사건 접수가 과중하여 심층적 심리와 숙의가 어렵다고 밝혔으며, 대법관 증원으로 심리 충실성과 국민의 재판청구권 보장을 높이고자 한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전기통신금융사기 사건이 합의부 관할로 바뀌어 형사 합의부 접수가 급증했다는 점을 들어, 전형적 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단독판사 관할로 하려 한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대법관 수를 대법원장을 포함하여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립니다.

2. 대법관 증원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12명을 나누어 2년, 3년, 4년 경과 시점에 각 4명씩 늘립니다.

3.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에 해당하는 사건을 지방법원 합의부가 아닌 단독판사가 심판하도록 합니다.

4. 이 법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형사사건에는 단독판사 관할 개정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종전 규정을 적용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대법관의 수는 대법원장을 포함하여 14명으로 합니다.

  개정안

  대법관의 수는 대법원장을 포함하여 26명으로 합니다. 증원분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매년 4명씩 시행합니다.

• 현행

  지방법원과 그 지원의 합의부는 사형, 무기 또는 단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을 제1심으로 심판하며, 가목부터 아목까지의 사건은 제외합니다.

  개정안

  위 제외 사건 목록에 자목이 신설되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에 해당하는 사건은 합의부 심판 대상에서 제외되고 단독판사 관할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