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보호종료 5년 이내 평균 기초생활수급률이 36.1%이고 24.3%가 부채가 있다고 응답한 조사 등을 근거로, 보호아동의 자립 이후 경제적 어려움을 줄일 금융·경제 교육의 필요성을 제기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자산형성 및 자산관리 지원사업의 내용에 금융·경제 교육을 포함하도록 명시합니다.제42조제1항

2. 자산형성지원의 명칭을 자산형성 및 자산관리 지원으로 바꿉니다.제38조제1항제2호

3. 아동복지시설의 장은 보호아동이 자산형성 및 자산관리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야 합니다.제57조제2항 신설

4. 이 법은 2026년 4월 2일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자산형성 및 자산관리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금융·경제 교육 등 자산관리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아동복지시설의 장에 대한 협조 의무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아동복지시설의 장은 보호아동이 자산형성 및 자산관리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 현행

  자립에 필요한 자산의 형성 및 관리 지원을 '자산형성지원'이라 합니다.

  개정안

  자립에 필요한 자산의 형성 및 관리 지원을 '자산형성 및 자산관리 지원'이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