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인구감소지역에 체육시설 설치를 활성화하여 주민의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고 지역의 인구소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체육시설 설치비용을 보조할 때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을 우선적으로 보조하여야 합니다.

2. 우선 보조 대상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공공체육시설과 각종 체육시설입니다.

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의 범위에서 체육시설에 대하여 설치비용 일부를 보조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

  위 보조에 더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감소지역에 대해서는 설치비용을 우선적으로 보조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