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현행법에는 재외국민보호 기본계획과 집행계획을 국회에 보고하는 규정이 없어 국회가 계획을 확인하고 검토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있다는 것이 제안자의 설명입니다. 이에 정책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회의 정책 심의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

1. 외교부장관은 재외국민보호 기본계획 또는 집행계획을 확정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해야 합니다.제7조제5항 신설

2. 기본계획은 5년 단위로, 집행계획은 연도별로 수립하는 현행 제도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3. 기존 제7조제5항은 제6항으로 옮겨지며 내용은 변하지 않습니다.

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재외국민보호 기본계획 및 집행계획을 확정하여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외교부장관은 기본계획 또는 집행계획을 확정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