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군 인사체계에 의한 비자발적 조기 퇴직 시 실업급여 지급은 국가의 책무이나, 현행법은 5년 미만 복무 후 전역한 장교·준사관·부사관에 대해 따로 규정하지 않아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없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5년 미만 현역으로 복무하고 장교·준사관 또는 부사관으로 전역한 사람을 '단기복무 제대군인'으로 새로 정의합니다.제2조제1항제4호 신설

2. 기존에 중기·장기복무 제대군인에게만 지급하던 전직지원금을 단기복무 제대군인에게도 지급합니다.제18조의2제1항

3. 전직지원금 지급 기간은 단기복무 제대군인 6개월, 중기복무 제대군인 7개월, 장기복무 제대군인 8개월로 나뉩니다.제18조의2제2항

4. '의무복무 제대군인'의 정의는 단기·중기·장기복무 제대군인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으로 바뀝니다.제2조제1항제5호

5.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전직지원금은 중ㆍ장기복무 제대군인을 대상으로 하며, 중기복무 제대군인에게 지급하는 전직지원금은 지급액을 달리 정할 수 있다는 단서가 있습니다.

  개정안

  전직지원금 대상을 단기복무, 중기복무, 장기복무 제대군인으로 확대하고, 해당 단서는 삭제합니다.

• 현행

  최장 6개월간 지급합니다.

  개정안

  단기복무 제대군인은 6개월간, 중기복무 제대군인은 7개월간, 장기복무 제대군인은 8개월간 지급합니다.

• 현행

  중ㆍ장기복무 제대군인으로서 전역 후 6개월이 지나 지급신청을 하는 사람에게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개정안

  단ㆍ중ㆍ장기복무 제대군인으로서 전역 후 6개월이 지나 지급신청을 하는 사람에게는 지급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