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국민연금기금이 정치적 영향 등 외부 요인으로 본래 목적과 다르게 운용될 수 있다는 사회적 우려가 이어지고 있으며, 현행 「국민연금 기금 운용지침」의 운용 독립성 원칙이 법률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제도적 구속력이 충분하지 않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국가와 보건복지부장관의 독립성 확보 책무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

1. 국가는 연금급여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급과 함께 기금 관리ㆍ운용의 독립성을 보장하여야 합니다.안 제3조의2

2. 보건복지부장관은 기금 관리ㆍ운용의 독립성을 확보하면서 기금을 관리ㆍ운용하여야 합니다.안 제102조제2항

3. 운용의 독립성 원칙이 지침이 아닌 법률에 명시되어 법적 구속력을 갖게 됩니다.

4.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합니다(부칙).

달라지는 점

• 현행

  국가는 연금급여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급을 보장하여야 합니다.제3조의2

  개정안

  국가는 연금급여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급과, 기금 관리ㆍ운용의 독립성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 현행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연금 재정의 장기적인 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수익을 최대로 증대시킬 수 있도록 기금을 관리ㆍ운용합니다.제102조제2항

  개정안

  보건복지부장관은 기금 관리ㆍ운용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국민연금 재정의 장기적인 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수익을 최대로 증대시킬 수 있도록 기금을 관리ㆍ운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