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상 아동보호구역 지정 대상에 보호 중인 아동이 거주하는 아동양육시설과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이 주로 이용하는 지역아동센터와 어린이놀이시설이 빠져 있어 이들 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을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지역아동센터의 주변구역을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됩니다.

2.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의 주변구역도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됩니다.

3.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범죄 예방을 위한 순찰과 아동지도 업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4.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부칙).

달라지는 점

• 현행

  아동보호구역 지정 대상은 제32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시설로, 현행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시설에 한정됩니다.

  개정안

  제5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아동양육시설,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아동일시보호시설, 같은 항 제8호에 따른 지역아동센터가 새로 대상에 포함됩니다.

• 현행

  어린이놀이시설은 아동보호구역 지정 대상 시설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개정안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이 새로 대상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