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 법정손해배상책임 요건이 엄격해 손해배상이 실효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대규모 유출사고가 이어지는데도 조사·제재 수단이 충분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피해구제를 강화하고 조사와 처분의 실효성을 높이려 한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법정손해배상 청구요건에서 고의 또는 과실 요건을 삭제하고,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된 경우 개인정보처리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합니다.

2. 개인정보처리자는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다하고 유출 등이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발생했음을 입증한 경우에만 책임을 면합니다.

3.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침해사고가 발생했거나 의심되어 조사가 필요할 때 접속기록 등 관련 자료의 보전을 명할 수 있습니다.

4.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의 종류·규모, 분야 및 업무 형태 등을 고려해 취약점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정기적으로 개인정보 보호 실태를 점검할 수 있습니다.

5. 자료제출 거부, 출입·검사 방해, 시정조치 명령 불이행, 긴급 보호조치 명령 불이행, 공표명령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긴급 보호조치 명령도 신설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법정손해배상은 개인정보처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된 경우에 청구할 수 있고, 처리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해야 책임을 면합니다.

  개정안

  고의 또는 과실 요건을 삭제하고,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 등으로 훼손된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지며, 안전성 확보조치를 다하고 책임이 없는 사유임을 입증한 경우에만 면합니다.

• 현행

  조사 관련 자료보전을 명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개인정보 침해사고가 발생했거나 의심되어 조사가 필요하면 보호위원회가 접속기록 등 관련 자료의 보전을 명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사전 실태점검은 보호위원회가 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고만 규정되어 있습니다.

  개정안

  개인정보의 종류·규모, 분야 및 업무 형태 등을 고려해 취약점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정기적으로 실태를 점검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자료제출 거부, 출입·검사 방해, 시정조치 명령 불이행 등에 대한 이행강제금 제도가 없고, 자료제출 거부 등은 과태료 또는 벌칙 대상입니다.

  개정안

  자료제출, 출입·검사 협조, 시정조치 명령, 긴급 보호조치 명령, 공표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기한이 지난 날부터 1일당 1일 평균매출액의 1천분의 3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며, 매출액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하면 1일당 500만원의 범위에서 부과합니다.

• 현행

  긴급 보호조치 명령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개인정보처리자가 법을 위반한다고 명백히 의심되고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보호위원회가 제1항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