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인구감소지역을 혁신도시로 조성하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통해 인구 유입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나 이를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이 미흡하다는 의견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인구감소지역이 우선 지정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지정 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의 인구감소지역을 우선적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2. 현행 조문에는 없던 후단이 제6조제1항에 새로 신설됩니다.

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합니다.

  개정안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며,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인구감소지역이 우선적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