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현행법에는 농업ㆍ농촌디자인의 개념과 이를 체계적으로 추진할 근거가 없어, 농업ㆍ농촌의 가치와 식품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개념 규정과 정책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제안자는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농업ㆍ농촌디자인을 농업ㆍ농촌의 공간, 농수산물ㆍ식품 및 관련 서비스 등의 미적ㆍ기능적ㆍ경제적 가치를 최적화하기 위한 창작 및 개선 행위와 그 결과물로 정의합니다.제3조

2. 농촌마을디자인, 농업용시설디자인, 도시농업공간디자인, 농업기계디자인 등을 농업ㆍ농촌디자인에 포함합니다.제3조

3.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의 포함 사항에 농업ㆍ농촌디자인 개발촉진 및 진흥을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을 추가합니다.제14조

4.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ㆍ농촌디자인의 개발 촉진 및 보급ㆍ확산을 위한 지원시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으며, 연구개발과 전문인력 양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제44조의2

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부칙).

달라지는 점

• 현행

  농업ㆍ농촌디자인에 대한 개념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제3조에 농업ㆍ농촌디자인의 정의 조항을 신설합니다.

• 현행

  발전계획의 포함 사항에 농업ㆍ농촌디자인 관련 시책이 없습니다.

  개정안

  발전계획에 농업ㆍ농촌디자인 개발촉진 및 진흥을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을 포함합니다.

• 현행

  농업ㆍ농촌디자인 지원에 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근거가 없습니다.

  개정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농업ㆍ농촌디자인 지원시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도록 제44조의2를 신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