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비상임조합장이 상임조합장과 유사한 영향력을 행사하는데 무제한 연임이 채용비리, 특혜성 대출, 일감 몰아주기 등의 폐단을 낳는다는 목소리가 높고, 징계면직 등 위법행위 후 제재 전에 퇴임하는 사례가 있어 도덕적 해이가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조합등의 대외적 신뢰성을 높여 건전한 경영을 유도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조합장(상임인 경우에만 해당) 연임 제한을 없애고, 모든 조합장이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임기만료 전 2년부터 임기만료일까지 퇴임한 경우 1회 재임으로 보며, 임기만료 후 2년 이내에 조합장으로 선출되면 연임으로 봅니다.

3. 직무정지 또는 정직 처분을 받은 날부터 4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임원이 될 수 없도록 결격사유를 신설합니다.

4. 재임 또는 재직 중이었더라면 개선, 징계면직, 직무정지, 정직 처분을 받았을 것으로 통보된 퇴임 임원이나 퇴직 직원도 일정 기간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하도록 합니다.

5.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회장은 퇴임하거나 퇴직한 임직원이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처분 내용을 중앙회 또는 해당 조합등에 통보하고, 통보받은 기관은 해당 임직원에게 알리고 기록·관리하도록 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조합장(상임인 경우에만 해당한다)은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

  조합장은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습니다. 비상임 조합장에게도 연임 제한이 적용됩니다.

• 현행

  연임 및 재임 횟수를 따로 정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임기만료 전 2년부터 임기만료일까지 퇴임하면 1회 재임한 것으로 보고, 임기만료 후 2년 이내에 다시 선출되면 연임한 것으로 봅니다.

• 현행

  제164조제1항 또는 신용협동조합법 제84조에 따른 개선 또는 징계면직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임원이 될 수 없습니다.

  개정안

  제146조제3항, 제164조제1항 또는 신용협동조합법 제84조에 따른 처분 대상이 넓어지며, 직무정지 또는 정직 처분을 받은 날부터 4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도 임원이 될 수 없습니다.

• 현행

  퇴임 임원이나 퇴직 직원에 대해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처분을 통보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퇴임 임원이나 퇴직 직원이 재임 또는 재직 중이었더라면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처분을 통보받으면, 그 기간 동안 임원 결격사유가 적용됩니다. 통보 기간은 개선·징계면직은 5년(최대 7년), 직무정지·정직은 4년(최대 6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