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 규정으로 납품·판매 이후 최장 60~70일 동안 대금 지급이 지연될 수 있어 납품업자의 자금 운용상 어려움이 빈번하다고 밝혔으며, 최근 홈플러스 기업회생절차 등으로 납품대금을 제때 받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한 점을 들었습니다.

주요 내용

1. 특약매입거래, 매장임대차, 위수탁거래의 대금 지급기한이 월 판매마감일로부터 40일 이내에서 20일 이내로 줄어듭니다.

2. 직매입거래의 대금 지급기한이 상품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줄어듭니다.

3. 납품이 잦아 납품업체별로 달의 1일부터 말일까지 거래된 모든 상품의 대금을 합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직매입거래도 월 매입마감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하여 업계의 월 정산 관행을 보호합니다.

4.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지급기한의 예외를 둘 수 있는 단서가 신설됩니다.

5.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특약매입거래, 매장임대차, 위수탁거래 등의 판매대금은 월 판매마감일부터 40일 이내에 납품업자등에게 지급합니다.

  개정안

  월 판매마감일부터 20일 이내에 납품업자등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현행

  직매입거래의 경우 해당 상품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상품의 대금을 납품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개정안

  해당 상품수령일부터 30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납품업체별로 달의 1일부터 말일까지 거래된 모든 상품의 대금을 합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월 매입마감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