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원가 부정행위의 사실관계를 확인하려면 세금계산서, 수출입 거래자료 등 객관적 자료가 필수적이지만, 현행법상 방위사업청장이 관계 기관으로부터 자료를 제공받을 명시적 근거가 없어 환수 조치에 한계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방위사업 원가 산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제안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방위사업청장은 제58조제1항의 부당이득금과 가산금 환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기관의 장에게 자료나 정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제58조제3항 신설

2.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합니다.

3. 요청 대상은 「관세법」 제241조 또는 제244조에 따른 수출·수입 또는 반송에 관한 신고서입니다.

4. 요청 대상은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입니다.

5. 요청의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방위사업청장이 관계 기관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는 명시적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개정안

  방위사업청장이 부당이득금과 가산금 환수를 위해 관계 기관의 장에게 자료 또는 정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현행

  관계 기관의 자료 제공에 관한 별도의 의무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