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 지진조기경보가 진앙지 인근 반경 30km 내에서는 S파가 지나간 뒤 경보를 받게 되어 피해가 큰 지역이 미리 경보를 받지 못한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국가 주요시설 대상으로 시범 운영 중인 진도 기반 경보체계를 대국민 서비스로 확대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1. 현행 지진조기경보는 규모 5.0 이상의 지진이 관측된 후 5~10초 내에 경보 및 재난문자를 송출합니다.

2. 진앙지 인근 반경 30km 내에서는 강한 지진동을 일으키는 S파가 지나간 뒤에 경보를 받게 된다고 제안자는 설명합니다.

3. 국가 주요시설 대상으로 시범 운영 중인 진도 기반 경보체계를 대국민 서비스로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4. 제14조제2항의 발령기준에 '진도'를 추가하여 지진경보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민의 안전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5. 이 법은 2027년 6월 30일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기상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지진이 발생한 경우 즉시 지진조기경보를 발령하여야 한다.

  개정안

  기상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또는 진도 이상의 지진이 발생한 경우 즉시 지진조기경보를 발령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