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김제시 용지면 정착농원의 축사 매입사업이 기후에너지환경부 직접사업에서 국고보조사업으로 전환되면서, 매수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부여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고 제안자는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특별관리지역의 토지등(토지, 물건, 권리)을 협의매수할 수 있는 주체에 시장·군수가 포함됩니다.

2. 현행법상 매수 주체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뿐이며, 개정안은 장관과 시장·군수를 함께 명시합니다.

3. 축사 매입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취지의 개정입니다.

4. 법 시행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입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특별관리지역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토지소유자와 협의하여 특별관리지역의 토지등을 매수할 수 있다.

  개정안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시장·군수는 특별관리지역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토지소유자와 협의하여 특별관리지역의 토지등을 매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