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헌법재판소가 재외국민 중 국내거소신고가 된 투표권자로 한정한 현행법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또한 국회의원 선거권과 동일하게 국민투표 선거권 연령을 18세로 낮추려 한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국민투표 선거권 연령이 19세에서 18세로 낮아집니다.

2. 투표인명부 작성 때 재외국민의 국내거소신고 요건이 삭제되고, 재외국민은 재외투표인명부로 투표에 참여하는 특례가 신설됩니다.

3. 국민투표 운동에 공직선거법의 선거운동 규정이 준용되고, 위반 시 해당 벌칙이 적용됩니다.

4.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일 전 5일부터 2일 동안 읍·면·동마다 1개소씩 사전투표소를 설치·운영해야 합니다.

5.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투표를 실시할 때마다 재외국민투표관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해야 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제7조: 19세 이상의 국민은 투표권이 있다.

  개정안

  제7조: 18세 이상의 국민은 투표권이 있다.

• 현행

  투표인명부 작성 시 재외국민으로서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투표권자를 포함합니다.

  개정안

  국내거소신고 요건을 삭제하고, 재외국민은 재외투표인명부 등에 올라 있는 방식으로 투표인에 포함됩니다.

• 현행

  국민투표 운동에 관한 공직선거법 준용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이 법에 규정된 운동 이외의 운동에 공직선거법의 선거운동 규정을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준용합니다.

• 현행

  사전투표소 설치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투표일 전 5일부터 2일 동안 읍·면·동마다 1개소씩 사전투표소를 설치·운영합니다.

• 현행

  재외국민투표에 관한 특례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재외국민투표관리위원회 설치, 공직선거법 제14장의2 준용, 벌칙 적용에 관한 특례를 신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