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공제 중도해지 시 소득공제받은 금액과 이자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건강보험료 산정소득에 포함되는데, 이미 납입 단계에서 건강보험료를 낸 재원에 다시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는 것은 불합리하며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취지를 약화시킨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국민건강보험법 제71조에 제4항을 신설하여, 제3항에도 불구하고 소득월액 산정 시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제4항에 따른 기타소득 중 소득공제받은 금액을 제외합니다.

2. 소기업·소상공인공제 중도해지 시 돌려받는 금액 가운데 소득공제받은 금액은 건강보험료 산정 대상에서 빠집니다.

3.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제71조(소득월액) ①∼③ (생략)만 있고 소득월액 산정에서 소득공제받은 금액을 제외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제71조 제4항을 신설하여 소득월액 산정 시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제4항에 따른 기타소득 중 소득공제받은 금액을 제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