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 정부 시책이 경영 부실이 상당 부분 진행되거나 이미 폐업한 뒤의 사후 지원 중심이라 적기 지원이 어렵고, 지원제도가 여러 기관에 분절적으로 시행되어 소상공인이 자신에게 맞는 정책을 찾기 어렵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정부는 경영이 부실하거나 그러할 징후가 있는 소상공인(부실우려 소상공인)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2.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신용보증재단, 「은행법」에 따라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 그 밖에 소상공인에게 융자 등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고시하는 기관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부실우려 소상공인을 선별해 경영 부실 추이와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부 지원 시책을 안내할 수 있습니다.

3. 선별과 안내가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위 기관들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수집한 신용정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4.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공공기관의 장은 경영안정, 폐업, 재기, 취업, 복지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소관 분야의 시책이 연계되도록 상호 협력해야 합니다.

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부실우려 소상공인을 선별해 지원 시책을 안내하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개정안

  제9조의2 제2항에 따라 지정된 기관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요청으로 부실우려 소상공인을 선별해 경영 부실 추이와 정부 지원 시책을 안내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신용정보를 부실우려 소상공인 선별에 이용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선별 및 안내가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해당 기관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수집한 신용정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현행

  부실우려 소상공인 지원 시책이 관계 기관 간에 연계되도록 하는 협력 의무가 없습니다.

  개정안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공공기관의 장은 경영안정, 폐업, 재기, 취업, 복지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소관 분야 시책이 연계되도록 상호 협력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