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 서명만으로 무제한토론이 자동 개시되는 절차가 의사일정 지연이나 정쟁 도구로 남용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의사정족수 미달 시에도 회의를 계속하고 종결 직후 바로 표결하는 방식이 절차적 불안정성을 낳는다는 지적을 반영했다고 밝힙니다.

주요 내용

1. 무제한토론을 실시하려면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이 서명한 실시동의를 제출하고, 이후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되어야 합니다.제106조의2제1항

2. 무제한토론의 종결동의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에서 5분의 1 이상의 서명으로 발의할 수 있게 됩니다.제106조의2제5항

3. 회의 중 의사정족수(제73조제1항)에 미달하면 의장이 회의의 중지를 선포할 수 있습니다.제106조의2제4항 단서

4. 무제한토론이 종결된 뒤 안건 표결 시기는 토론할 의원이 없는 경우 종결 선포 후 12시간의 범위에서 의장이 정하는 일시이고, 종결동의가 가결된 경우에는 종결 선포 후 지체 없이입니다.제106조의2제7항

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개정 규정은 시행 이후 무제한토론의 실시동의가 제출된 경우부터 적용합니다(부칙).

달라지는 점

• 현행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서명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면 의장은 해당 안건에 대하여 무제한토론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개정안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서명으로 무제한토론의 실시동의를 제출하고, 동의는 토론 없이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며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되어야 무제한토론을 실시합니다.

• 현행

  무제한토론 중 회의 중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이 출석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도 회의를 계속합니다.

  개정안

  회의 중 의사정족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의장이 회의의 중지를 선포할 수 있습니다.

• 현행

  무제한토론을 할 의원이 더 이상 없거나 종결동의가 가결되면 의장은 종결을 선포한 후 해당 안건을 지체 없이 표결합니다.

  개정안

  토론할 의원이 더 이상 없으면 종결 선포 후 12시간의 범위에서 의장이 정하는 일시에, 종결동의가 가결되면 종결 선포 후 지체 없이 표결합니다.

• 현행

  무제한토론의 종결동의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서명으로 제출합니다.

  개정안

  무제한토론의 종결동의는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서명으로 제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