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우리나라가 28년 넘게 성별 임금 격차 1위를 기록하고 있고, 2024년 기준 격차가 31.6%에 달한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이에 성별 임금 현황과 육아휴직 사용 현황을 공시에 포함해 성별 고용 실태를 투명하게 파악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매년 근로자의 성별 고용현황을 공시해야 합니다.

2. 공시 항목은 직종·직급·직무·근속연수·고용형태별 근로자 성비, 같은 구분의 성별 임금 현황, 성별 육아휴직 사용 인원 및 복귀율 등 육아휴직 관련 현황입니다.

3. 고용형태별 근로자 성비에는 단시간근로자, 기간제근로자, 파견근로자 등 다른 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도 포함됩니다.

4. 공시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합니다.

5. 공시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성별 고용현황 공시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매년 근로자의 성별 고용현황을 공시해야 합니다.

• 현행

  공시 대상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직종·직급·직무·근속연수·고용형태별 성별 임금 현황을 공시해야 합니다.

• 현행

  육아휴직 관련 공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성별 육아휴직 사용 인원 및 복귀율 등 육아휴직 관련 현황을 공시해야 합니다.

• 현행

  공시 위반에 대한 과태료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공시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