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진해신항 개발로 부산항이 세계 최대 규모의 항만으로 도약할 것으로 예상되며, 신항만 중심의 집적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지원 대상 지역을 행정구역 기준이 아닌 부산신항의 기능과 역할을 고려하여 확대한다고 제안자가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이전기관의 정의에 있는 부산광역시에 부산항이 위치한 기초지방자치단체가 포함됩니다.

2. 이전지원계획을 세우는 주체가 부산광역시장에서 광역시장 및 도지사(시·도지사)로 바뀝니다.

3. 이전지원계획에서 지원 대상 지역의 군수가 시장·군수로 바뀝니다.

4. 해양 특화지구의 용적률 최대한도를 조례로 달리 정하는 주체가 부산광역시에서 지방자치단체로 바뀝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이전기관은 부산광역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으로 정의됩니다.

  개정안

  이전기관은 부산광역시(부산항이 위치한 기초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합니다)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으로 정의됩니다.

• 현행

  부산광역시장이 이전기관이 이전하는 지역의 군수 또는 구청장과 협의하여 이전지원계획을 수립합니다.

  개정안

  광역시장 및 도지사(시·도지사)가 이전기관이 이전하는 지역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과 협의하여 이전지원계획을 수립합니다.

• 현행

  부산광역시장이 이전기업이 이전하는 지역의 군수 또는 구청장 및 이전기업과 협의하여 이전기업에 대한 이전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

  시·도지사가 이전기업이 이전하는 지역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및 이전기업과 협의하여 이전기업에 대한 이전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 현행

  부산광역시는 해양특화지구의 건축물에 대해 용적률 최대한도를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

  지방자치단체는 해양특화지구의 건축물에 대해 용적률 최대한도를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