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대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선관위 자체 조사와 국정조사만으로는 핵심 의혹을 밝히는 데 한계가 있다고 설명하며, 선관위의 독립성과 검찰·경찰의 행정부 소속 구조를 이유로 독립적인 특별검사가 필요하다고 제안하였습니다.

주요 내용

1. 특별검사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 개표 강행, 선거관리위원회의 의사결정 과정 위법 등 12개 호의 사건과 관련 사건을 수사합니다.제2조

2. 국회의장이 대통령에게 임명을 요청하고, 특별검사후보국민추천위원회가 후보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그 중 1명을 임명합니다.제3조, 제4조

3. 특별검사는 파견검사 20명, 파견공무원 70명 이내와 특별수사관 70명 이내를 둘 수 있습니다.제7조, 제9조

4. 수사는 준비기간 20일 이후 90일 이내에 완료해야 하며, 두 차례 각 30일씩 연장할 수 있습니다.제11조

5. 제1심은 공소제기일부터 6개월 이내, 제2심과 제3심은 전심 판결선고일부터 각 3개월 이내에 선고하도록 하고, 재판을 공개하며 중계를 허가합니다.제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