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가사서비스 이용이 늘면서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에 고용되는 가사근로자가 증가하고 있으나, 고용개선과 서비스 품질 향상을 지원하는 규정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지원센터를 두어 체계적 지원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고용노동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 중에서 가사근로자 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제20조의2 제1항

2. 지원센터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요건을 모두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하며, 지정 및 신청 등에 관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합니다.

3. 고용노동부장관은 지원센터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

4. 지원센터는 실태조사 및 정책 연구, 상담 및 교육, 근로조건 개선, 산업 안전·보건 및 산업재해 예방, 서비스 인식 개선, 인증 지원, 협력체계 구축 등의 사업을 수행합니다.

5. 지원센터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해야 하고, 그 밖의 사유에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가사근로자 지원센터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고용노동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 중에서 가사근로자 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 현행

  가사근로자의 실태조사, 교육·상담, 인증 지원 등을 수행하는 체계적 지원 기능이 없습니다.

  개정안

  지원센터가 실태조사 및 정책 연구 개발, 상담 및 교육 지원, 근로조건 개선 지원, 산업 안전·보건 및 산업재해 예방 등의 사업을 수행합니다.

• 현행

  지원센터 관련 경비 지원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고용노동부장관은 지원센터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지원센터 지정 취소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지정을 취소하여야 하며, 업무 위반, 지정요건 미충족, 지원비용 목적 외 사용 등의 경우 취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