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건강손상자녀의 질병 잠복기가 2~3년이 아니라 8년 이상인 사례가 대부분일 수 있다는 2025년 국정감사 지적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고용노동부 자료상 업무관련성이 인정된 6건 중 5건은 최초 산재신청일이 출생일로부터 8년 이상이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현행 부칙은 2020년 1월 12일 이후 출생 자녀와 2026년 1월 11일 이전 청구를 기준으로 하지만, 개정안은 법 시행 전에 출생한 자녀에게도 적용합니다.

2. 현행 부칙의 단서 세 가지(시행 전 청구, 시행 전 확정판결, 시행 전 3년 이내 출생 후 3년 이내 청구)는 모두 삭제합니다.

3. 법 시행 전 출생 자녀의 보험급여 청구권 시효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2조에 따르며, 요양급여는 건강손상자녀가 요양을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합니다.

4. 장해급여는 18세가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고, 요양이 18세 이후에 끝난 경우에는 요양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기산합니다.

5. 간병급여와 직업재활급여도 각각 간병을 행한 날, 직업훈련 또는 직장적응훈련과 재활운동을 시작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날을 기준으로 기산일을 정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이 법 시행일 이후에 출생한 자녀부터 적용하되, 시행일 전 출생 자녀는 세 가지 단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용합니다.

  개정안

  시행일 전에 출생한 자녀에게도 적용하며, 출생일 제한과 단서 요건을 삭제합니다.

• 현행

  시행일 전 3년 이내(2020년 1월 12일 이후) 출생 자녀가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2026년 1월 11일 이전)에 보험급여를 청구한 경우에만 적용합니다.

  개정안

  출생일 제한과 청구 기한 제한 없이, 시효는 제112조에 따르고 기산일은 급여 종류별로 정합니다.

• 현행

  시행일 전 법원 확정판결로 공단의 보험급여 지급 거부처분이 취소된 경우에도 적용하는 단서가 있습니다.

  개정안

  해당 단서를 삭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