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가균형발전 혁신성장 거점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충청북도가 미래전략산업 기반과 청주국제공항·중부권 교통거점 등 입지적 강점을 갖고 있으나 중앙집권적 규제와 제한된 자치권 때문에 성장잠재력이 충분히 발현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실질적 자치권 강화, 규제혁신, 행정·재정 지원체계 마련을 통해 국가균형발전의 혁신성장 거점지역으로 육성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종전의 충청북도를 충청북특별자치도(충북자치도)로 설치하고, 법령상 도·도지사·도의회·교육감·도조례 등에 충북자치도를 포함하도록 정합니다.

2. 국무총리 소속 충청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를 두고, 규제 등록·심사·정비 절차를 도조례로 마련합니다.

3. 주민투표 청구요건 특례, 지역인재 수습·임용, 도지사 소속 감사위원회 설치 등으로 자치역량과 자치감사 독립성을 강화합니다.

4. 주민참여예산, 균형발전기금, 국세 일부 교부, 지방채 발행 특례, 투자심사·타당성조사 면제 등 재정 특례를 둡니다.

5. 충북특화지구 지정, 개발사업 인허가 의제, 농업진흥지역 해제 특례, 첨단산업 육성 등 산업·환경·농촌 분야 특례를 규정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충청북도 (지방자치법 등 일반 법령 적용)

  개정안

  충청북특별자치도로 설치하고, 다른 법령의 도·도지사·도의회·교육감 등 인용 규정에 충북자치도를 포함하도록 함

• 현행

  도조례로 정하는 규제 정비 체계 없음

  개정안

  국무총리 소속 지원위원회를 두고, 도조례에 규제 등록·심사·정비 절차를 마련하며 5년 이내 재검토를 하도록 함

• 현행

  주민투표 청구 요건은 주민투표법 제9조제2항 기준

  개정안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30분의 1 이상 5분의 1 이하 범위에서 도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서명으로 청구 가능

• 현행

  농업진흥지역 지정·해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승인 필요

  개정안

  충북특화지구 내에서는 도지사가 승인 없이 농업진흥지역을 지정·변경·해제할 수 있으며, 해제 총면적은 4천만제곱미터 이내로 한정

• 현행

  국세 교부 및 지방채 발행은 일반 법령 적용

  개정안

  법인세 총액의 100분의 50과 부가가치세(지방소비세 제외)의 1000분의 50을 충북자치도에 교부하고, 지방채는 도의회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찬성으로 한도 초과 발행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