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 국민주택규모 상향 대상이 비수도권 읍·면 지역 전체가 아닌 일부로 한정되어 인구유입 촉진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이에 해당 지역 전체로 상향 대상을 넓혀 지역활성화와 국가 균형발전에 이바지하려는 취지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현행법은 비수도권 중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에만 주거전용면적 100제곱미터 이하 주택을 국민주택규모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개정안은 '도시지역이 아닌'이라는 한정 문구를 삭제해 비수도권 읍·면 지역 전체에 100제곱미터 이하 기준을 적용합니다.

3. 그 밖의 지역에서는 국민주택규모 기준이 현행 85제곱미터 이하로 유지됩니다.

4.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비수도권 중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국민주택규모로 봅니다.

  개정안

  비수도권의 읍 또는 면 지역 전체에서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국민주택규모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