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지역 이스포츠대회 유치를 통한 지역 이스포츠 생태계 활성화 및 지속발전을 위해 해당 과세특례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국내(수도권 제외)에서 전문 이스포츠대회를 개최하는 내국법인에 대한 운영비용 공제 특례의 적용기한이 2031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됩니다.

2. 공제 대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스포츠대회 운영비용이며, 그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회가 개최된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합니다.

3. 개정 법률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4. 그 밖의 조문(제2항, 제3항)은 현행과 같습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제104조의35제1항에 따라 2026년 12월 31일까지 이스포츠대회를 개최하는 경우 과세특례를 적용합니다.

  개정안

  제104조의35제1항에 따라 2031년 12월 31일까지 이스포츠대회를 개최하는 경우 과세특례를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