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국가에 의해 자행된 반인권적 국가범죄가 진실위원회나 배상 등으로 우회 처리되어 제대로 단죄되지 못했다고 밝히고, 이러한 범죄 전반에 대해 공소시효와 국가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배제하고자 한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공무원이 직무수행과정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형법상 살인의 죄를 범한 경우, 인신구속 직무 공무원이 형법 제125조의 죄로 사람을 중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군 지휘관·지휘자가 군형법 제62조의 죄로 사람을 중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를 반인권적 국가범죄로 정의합니다.

2.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하며, 공범자에게도 효력이 미칩니다.

3. 반인권적 국가범죄로 생명, 신체, 재산상 손해 또는 정신적 손해를 입은 피해자 본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소멸시효 적용을 배제합니다.

4. 반인권적 국가범죄로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의 손해배상청구권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때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소멸합니다.

5. 이 법은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공소시효와 소멸시효에 관하여 다른 법률보다 우선 적용되며, 부칙에서 시행 당시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범죄와 소멸시효 특례의 소급 적용 범위를 정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라 공소시효 기간이 경과한 범죄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거나 공소제기 시 면소판결을 내리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개정안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의 적용을 배제합니다.

• 현행

  피해자 본인의 민법 또는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에는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개정안

  반인권적 국가범죄로 손해를 입은 피해자 본인의 민법 또는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소멸시효 적용을 배제합니다.

• 현행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의 손해배상청구권은 민법 제766조, 국가재정법 제96조에 따라 적용됩니다.

  개정안

  반인권적 국가범죄로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의 손해배상청구권은 민법 제766조, 국가재정법 제96조에도 불구하고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때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