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기관 운영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임원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임기를 법률에 명시할 필요가 있으며, 지방자치 사업의 일관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임원 임기와 지방자치단체장의 임기를 통일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1. 출자·출연 기관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합니다.

2. 임원은 1년 단위로 연임될 수 있습니다.

3. 임원 임명 당시 지방자치단체장의 임기가 종료된 경우, 그 종료일부터 3개월이 지난 날에 해당 임원의 임기가 만료된 것으로 봅니다.

4. 이 법 시행 전에 임명된 임원의 임기는 종전 임기를 따릅니다.

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현행법은 출자·출연 기관 임원의 임명 방식, 의무와 책임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임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지 않습니다.

  개정안

  임원의 임기를 2년으로 법률에 명시합니다.

• 현행

  현행 조문에 임기 관련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임원은 1년 단위로 연임될 수 있습니다.

• 현행

  현행 조문에 지방자치단체장 임기와 연동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임명 당시 지방자치단체장의 임기가 종료되면, 종료된 날부터 3개월이 지난 날에 임원의 임기가 만료된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