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인구감소지역에서 공원 및 녹지 공간 조성을 통해 인구 유입이 필요하지만 별도의 재정 지원 근거가 없어 지방자치단체나 민간공원추진자의 공원·녹지 설치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인구감소지역의 공원·녹지 확충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인구감소지역 내 도시공원, 공원시설 또는 녹지의 설치·관리에 드는 비용 일부를 국가가 부담하도록 합니다.제39조제1항 단서 신설

2. 제21조제1항에 따라 민간공원추진자가 설치하는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의 설치비용 일부를 국가가 부담할 수 있도록 합니다.제39조제3항 단서 신설

3. 대상 지역은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입니다.

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도시공원, 공원시설 또는 녹지의 설치·관리에 드는 비용은 해당 시설을 설치·관리하는 행정청이 속한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합니다.

  개정안

  인구감소지역 내 도시공원, 공원시설 또는 녹지의 경우 그 설치·관리에 드는 비용의 일부는 국가가 부담합니다.

• 현행

  민간공원추진자가 설치하는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의 설치비용은 그 시행자가 부담합니다.

  개정안

  인구감소지역 내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의 경우 그 설치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국가가 부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