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 이사회 회의록에 담긴 내용이 제한적이어서 상세한 회의록을 국회 상임위원회에 제출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고 설명합니다. 이사회 결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회의 통제를 강화하려는 것이 목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이사회는 회의의 일시, 장소, 토의내용, 의결사항 및 각 참석자의 발언내용이 전부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해야 합니다.

2. 이사회는 회의록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여 공개해야 합니다.

3.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요구하는 경우 이사회는 회의록을 해당 상임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4.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제23조(이사회)에 회의록 작성·보관 및 공개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이사회는 회의의 일시·장소·토의내용·의결사항 및 각 참석자의 발언내용이 전부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고, 회의록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여 공개하여야 합니다.

• 현행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이사회 회의록을 제출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이사회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경우 회의록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