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점자 교과용 도서는 제작·보급에 시간이 많이 걸려 단원별로 나누어 제작되는 경우가 있고, 제때 보급되지 않아 시각장애인 학생과 장애인 교원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학기 시작 전 제작·보급을 명확히 하여 학습권과 교육활동을 보장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초·중등교육법 제29조에 제4항이 신설되어,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장애인 학생 및 장애인 교원을 위한 교과용 도서를 점자 등 접근 가능한 방식으로 제작·보급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2. 제작·보급 시점은 학기 시작 전 적시로 명시됩니다.

3. 기존 제4항은 제5항으로 옮겨집니다.

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5. 제안이유에 따르면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과 점자법이 관련 근거로 언급되어 있습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제29조에 교과용 도서의 장애인 학생·교원 대상 접근 가능한 방식 제작·보급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장애인 학생 및 장애인 교원을 위한 교과용 도서가 점자 등 접근 가능한 방식으로 학기 시작 전 적시에 제작·보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 현행

  제29조제4항 (현행 조문 내용 그대로 적용)

  개정안

  제29조제5항으로 조문 위치가 옮겨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