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기본공제액이 2009년 이후 17년간 조정되지 않았고, 물가와 생계비 상승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실질 조세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공제액을 올려 물가 상승과 생계비 변화를 일정 부분 반영하고 인적공제 제도의 기능을 회복하려는 취지입니다.

주요 내용

1. 거주자 본인, 배우자 및 부양가족에 적용되는 기본공제액이 1명당 연 150만 원에서 연 250만 원으로 상향됩니다.제50조제1항

2. 제안자는 중산층과 서민층의 세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고 내수 소비 여력을 높이는 효과를 기대한다고 설명합니다.

3. 가구원 수가 많은 가계일수록 인적공제로 받는 혜택이 커지는 구조를 활용해 가족 부양 부담을 일정 부분 분담하려는 취지입니다.

4. 시행일은 2027년 1월 1일이며, 개정 규정은 시행 이후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소득세를 결정하거나 연말정산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기본공제액은 거주자 본인, 배우자 및 부양가족 1명당 연 150만 원입니다.

  개정안

  기본공제액은 거주자 본인, 배우자 및 부양가족 1명당 연 250만 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