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수술실 내 성범죄 사건이 이어지며 국민의 불안이 커졌고, 현행법에는 성범죄와 관련한 의료인 자격 제한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성폭력범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스토킹범죄를 범해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된 뒤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의료인이 될 수 없습니다.안 제8조제7호

2.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은 금고 이상 실형 집행 종료나 면제, 집행유예 확정, 벌금 이하 형 확정, 치료감호 집행 종료나 면제, 징계 파면이나 해임처분 중 하나에 해당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않으면 의료인이 될 수 없습니다.안 제8조제8호

3. 현행 결격사유는 금고 이상 실형 선고 후 5년 기준으로 되어 있으며, 이번 개정안은 성범죄 관련 결격사유를 별도 호로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4.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입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의료인 결격사유에 성범죄 관련 벌금형 기준이 없습니다.

  개정안

  성폭력범죄 등으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의료인이 될 수 없습니다.

• 현행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에 대한 의료인 자격 제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은 해당 처분일부터 20년이 지나지 않으면 의료인이 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