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현행법상 투자심사 및 타당성조사로 인해 인구감소지역의 생활환경 기반 조성 사업이 지연되거나 무산되는 경우가 빈번하여, 인구감소지역에서 시의성 있는 정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제안자가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 내에서 실시하는 사업은 투자심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투자심사 대상에서 제외되면 투자심사를 받기 전 타당성조사도 함께 면제됩니다.

3. 주거, 교통, 교육, 의료 등 생활환경 기반 조성 사업이 대상에 포함됩니다.

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5. 법 시행 당시 투자심사가 완료되었거나 실시 중인 사업은 종전 규정을 따릅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재정투자사업 등에 대해 투자심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은 제37조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업입니다.

  개정안

  제37조제3항에 제5호가 신설되어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 내에서 실시하는 사업도 투자심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현행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은 투자심사를 받기 전 타당성조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정안

  인구감소지역 내에서 실시하는 사업은 투자심사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투자심사 및 타당성조사를 거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