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현행 '그 밖에 도심항공교통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라는 기준이 모호하여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고 시책 수립 시 법 해석상 혼란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있다고 제안자는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협의체 운영이 지원시책 사항으로 추가됩니다.

2.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센터 운영이 지원시책 사항으로 추가됩니다.

3.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국민 수용성 증대를 위한 세미나, 전시회 등 개최가 지원시책 사항으로 추가됩니다.

4. 기존의 포괄 조항은 '필요한 것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으로 바뀝니다.

5.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지원시책 사항 중 '그 밖에 도심항공교통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제4호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개정안

  해당 조항이 제7호로 옮겨지고, '필요한 것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으로 바뀝니다.

• 현행

  협의체 운영, 지원센터 운영, 세미나·전시회 개최는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개정안

  제4호(협의체 운영), 제5호(지원센터 운영), 제6호(세미나, 전시회 등 개최)로 새로 명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