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이 공공서비스 목록을 신청한 사람에게만 제공하는 방식이어서 국민이 혜택을 제때 안내받지 못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맞춤 안내와 이에 필요한 정보 수집 근거를 정비하려는 취지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행정안전부장관은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등 상황 변화에 따른 자격요건을 확인하고 이용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안내할 수 있습니다.

2. 행정안전부장관은 공공서비스목록의 등록·관리·활용과 맞춤 안내, 자격요건 확인 등을 위한 공공서비스 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습니다.

3. 맞춤 안내를 신청한 사람의 사전동의를 받아 주민등록, 가족관계등록, 과세, 금융, 신용, 보험, 부동산 거래,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등의 정보를 다른 행정기관등으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4. 사전동의를 받을 때 정보를 제공하는 자, 이용 목적, 이용 항목, 보유 및 이용 기간,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구분하여 알려야 합니다.

5. 공공서비스 목록은 관보 게재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공개를 통해 국민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행정안전부장관은 공공서비스 목록을 등록하고 관리·활용하기 위한 등록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

  행정안전부장관은 공공서비스목록의 등록·관리·활용, 맞춤 안내에 필요한 자료의 연계, 자격요건의 확인 등을 위한 공공서비스 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습니다.

• 현행

  행정안전부장관은 등록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을 위하여 공공서비스 제공 대상자의 사전동의를 받아 주민등록, 가족관계등록, 국세, 지방세, 금융, 부동산,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에 관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

  행정안전부장관은 공공서비스 맞춤 안내를 신청한 자의 사전동의를 받아 다른 행정기관등이 보유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대상 정보에 보험, 신용정보 등이 추가되고 정보 목록은 법에 열거되어 고시로 추가할 수 있습니다.

• 현행

  등록시스템 자료 제공 요청에 대한 개별적인 동의가 있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받아야 하는 사전동의로 봅니다.

  개정안

  공공서비스 목록 신청 시 관련 정보 제공에 동의한 경우 맞춤 안내를 위한 사전동의를 한 것으로 봅니다.

• 현행

  행정안전부장관은 등록시스템의 구축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범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

  시범사업 추진 조항은 삭제되고, 사전동의 시 정보 제공자, 이용 목적 등을 알리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