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금연구역 인근 차도에서의 흡연으로 간접흡연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가 차도까지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 해석상 혼선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간접흡연 영향권에 있는 일정 거리 내의 실외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범위를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관할 구역 안의 일정한 장소 및 그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구역으로 넓힙니다.제9조제7항

2. 30미터 이내의 구역은 일반 공중의 통행·이용 등에 제공된 구역으로 한정합니다.

3.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4.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흡연자를 위한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5. 안내표지와 흡연실의 설치 기준과 방법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관할 구역 안의 일정한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관할 구역 안의 일정한 장소 및 그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구역(일반 공중의 통행·이용 등에 제공된 구역을 말합니다)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 현행

  금연구역 안내표지와 흡연실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하고 흡연자를 위한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으며, 설치 기준·방법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