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이 관리비의 산정 기준이나 정산 방식에 별도 규정을 두지 않아, 다가구주택 등 일반 주택임대차에서 관리비가 약정에 전적으로 맡겨져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임차인이 관리비 산정 근거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입니다.

주요 내용

1.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인은 관리비의 세부내역을 임차인에게 제시해야 합니다.

2. 임대인은 매년 1회 이상 관리비 징수 및 집행 내역을 임차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3. 임대인은 실제 지출된 비용과의 차액을 정산해야 합니다.

4. 관리비의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합니다.

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시행 이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합니다.부칙 제1조, 제2조

달라지는 점

•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관리비의 부과 및 정산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제7조의3(관리비의 부과 및 정산 등)을 신설하여 임차인은 주택의 유지관리를 위해 필요한 관리비를 임대인에게 납부할 수 있도록 합니다.

• 현행

  관리비 세부내역을 임차인에게 제시하도록 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인은 관리비의 세부내역을 임차인에게 제시하여야 합니다.

• 현행

  관리비 징수 및 집행 내역을 임차인에게 통지하도록 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임대인은 매년 1회 이상 관리비 징수 및 집행 내역을 임차인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현행

  관리비와 실제 지출 비용 사이의 차액을 정산하도록 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임대인은 실제 지출된 비용과의 차액을 정산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