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어린이공원 야간 조도 부족으로 안전사고 위험이 있어 조명시설과 순찰ㆍ점검 등 안전관리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고, 유희시설 주변의 음주ㆍ흡연 등 유해행위가 어린이의 안전을 위협하므로 금지행위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어린이공원 내 안전시설 설치ㆍ관리 대상에 교통사고 외에 안전사고가 추가되고, 방호울타리 외에 조명시설이 포함됩니다.

2. 공원관리청은 어린이공원에서 어린이의 안전과 사고예방을 위하여 순찰, 점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관리 조치를 실시해야 합니다.

3. 도시공원에서의 금지행위에 유희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와 시설에서의 음주 또는 흡연행위가 추가됩니다.

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어린이공원 내 주요 지점에 방호울타리 등 안전시설을 설치ㆍ관리하여야 하며, 대상은 교통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지점입니다.

  개정안

  교통사고 또는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지점에 방호울타리, 조명시설 등 안전시설을 설치ㆍ관리 등 해야 합니다.

• 현행

  순찰, 점검 등 안전관리 조치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공원관리청은 어린이공원에서 순찰, 점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관리 조치를 실시해야 합니다.

• 현행

  도시공원에서의 금지행위에 음주 또는 흡연행위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유희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ㆍ시설에서 음주 또는 흡연행위가 금지행위로 추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