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상 자립지원이 임의사항이어서 자립지원에서 소외되는 가정 밖 청소년이 생길 수 있고, 자립정착금도 현재 4개 지방자치단체에서만 지급하고 있어 자립지원 강화가 시급하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정 밖 청소년이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후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합니다.제32조의3제1항

2. 자립지원 조치에는 주거, 생활, 교육, 취업 지원,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 지급 등이 포함됩니다.

3. 「아동복지법」상 아동복지시설 퇴소 후 자립지원과 같은 수준으로 의무사항이 됩니다.

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합니다.

5. 법 시행 당시 청소년복지시설에 입소 중인 가정 밖 청소년부터 적용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정 밖 청소년이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이후 자립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정 밖 청소년이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이후 자립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