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재정여건이 좋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유효기간 만료 시 사업 축소 등의 우려가 있어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제안자는 최근 3년간 안분 납입된 지방소비세가 2022년 5조 6,201억원, 2023년 7조 2,082억원, 2024년 7조 1,878억원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국고보조사업을 지방자치단체 일반 사업으로 전환한 사업의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지방소비세 중 일부를 각 지방자치단체에 안분하여 배분하는 규정의 유효기간을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합니다.법률 제16855호 부칙 제2조, 법률 제18544호 부칙 제2조

2. 현행 유효기간은 2026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3.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4. 제안자는 최근 3년간 안분 납입된 지방소비세가 지방재정 안정에 기여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법률 제16855호 및 법률 제18544호 부칙 제2조의 지방소비세 납입 관련 규정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집니다.

  개정안

  위 규정의 효력 기간을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