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제안 이유

현행법은 통합허가대행업자의 연간보고서 작성 대행 규정과 성실 작성 의무가 없고, 휴업 시 기간과 관계없이 신고하도록 하고 있어 행정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다고 제안자가 밝혔습니다. 3천원 미만 배출부과금의 징수 면제 근거도 명확하지 않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통합허가대행업자가 연간보고서 작성을 대행할 수 있도록 하고, 대행 시 사업자의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 운영 등을 거짓으로 또는 부실하게 작성하지 않아야 합니다.제11조의4, 제33조

2. 사업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통합허가대행업자에게 연간보고서 작성을 대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제33조제2항

3. 통합허가대행업자는 30일 이상 휴업하려는 경우에만 휴업신고를 해야 합니다.제11조의6

4. 배출부과금으로 징수할 금액이 3천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습니다.제16조제2항

5. 동일한 시설로 연속 변경되거나 변경이 빈번한 경우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가동개시 신고를 수리한 후 현장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제12조제2항 단서

달라지는 점

• 현행

  통합허가대행업자는 업을 폐업하거나 휴업하려는 경우 신고하여야 하며, 휴업 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개정안

  통합허가대행업자는 30일 이상 휴업하려는 경우에 신고하여야 하며, 휴업 기간 2년 제한은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 현행

  통합허가대행업자의 연간보고서 작성 대행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사업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통합허가대행업자에게 연간보고서 작성을 대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 현행

  배출부과금의 감면에 관한 조문만 있고, 징수 면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배출부과금으로 징수할 금액이 3천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습니다.

• 현행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가동개시 신고를 접수한 날부터 기간 내에 현장 확인을 실시한 후 신고를 수리합니다.

  개정안

  동일한 시설로 연속 변경되거나 변경이 빈번한 경우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한 후에 현장 확인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사용중지 또는 폐쇄를 명하는 규정이 부칙에만 있고, 기존사업자가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6개월 이내 사용중지 또는 폐쇄를 명합니다.

  개정안

  제22조로 옮겨, 기존사업자가 기한 내 허가를 받지 않으면 사용중지 3개월, 이후 사용중지 6개월, 폐쇄명령 순으로 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