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제안 이유

재해를 입은 노동자가 업무와의 연관성을 입증하기 어렵거나 절차 및 서류 누락으로 보험급여 부지급(불승인) 처분을 받는 경우가 있어, 사회취약계층이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제안자의 설명입니다. 이에 따라 현행법을 개정하여 국가 지원으로 변호사나 공인노무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

1. 공단은 사회취약계층을 위하여 변호사나 공인노무사로 하여금 보험급여의 청구, 심사 청구, 재심사 청구를 대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2. 대리 대상이 되는 청구는 제36조에 따른 보험급여 청구, 제103조에 따른 심사 청구, 제106조에 따른 재심사 청구입니다.

3. 변호사나 공인노무사의 대리를 받기 위한 요건, 대상, 지원범위, 변호사·공인노무사의 보수 등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합니다.

4. 현행 제126조의2는 제126조의3으로 옮기고, 새로운 제126조의2를 신설합니다.

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사회취약계층의 보험급여 청구 등을 변호사나 공인노무사가 대리하는 지원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공단은 사회취약계층을 위하여 변호사나 공인노무사로 하여금 보험급여 청구, 심사 청구, 재심사 청구를 대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 현행

  관련 지원의 요건, 대상, 지원범위, 변호사·공인노무사의 보수 등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이러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