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제안 이유

현행 임금체불 처벌 수준이 심각성에 비해 미흡하여 충분한 억제 효과를 내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어 법정형을 상향한다고 제안자가 밝혔습니다. 또한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안 제정에 따라 근로기준법 내 근로감독관 관련 조항을 정비한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사용자의 임금체불에 대한 법정형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됩니다.안 제107조 및 제109조

2.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출자·출연기관 등 도급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 금액 규모 및 기간의 사업을 도급할 때 도급금액 중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지급할 임금에 해당하는 비용을 구분하여 매월 지급하여야 합니다.안 제44조의4 신설

3. 근로감독관 관련 조문이 삭제되거나 수정되고, 근로감독관은 '노동감독관'으로 명칭이 바뀌며 권한과 의무는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에 따릅니다.안 제13조, 제101조 등

4. 수급인이 지급받은 임금비용을 근로자 임금 지급 이외의 용도로 쓰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안 제116조제1항제2호

5. 임금 체불 관련 고소 없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던 조항 등 일부 조문이 정비되어, 특정 위반에 대해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됩니다.안 제107조제2항

달라지는 점

• 현행

  임금체불(제43조 등 관련 위반)에 대한 벌칙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었습니다.제109조제1항

  개정안

  법정형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됩니다.안 제107조 및 제109조

• 현행

  도급인이 도급금액 중 임금에 해당하는 비용을 구분하여 지급하는 규정은 없었습니다.

  개정안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해당 도급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 금액 규모 및 기간의 사업에서 임금비용을 구분하여 매월 지급하여야 합니다.안 제44조의4제1항

• 현행

  근로감독관이 사업장 현장조사, 장부·서류 제출 요구, 심문 등의 권한을 근로기준법에 직접 규정하고 있었습니다.제102조

  개정안

  해당 조문을 삭제하고, 노동감독관의 권한·의무 등은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안 제101조

• 현행

  근로감독관의 직무상 비밀 엄수 의무와 사법경찰권 행사 관련 조문이 있었습니다.제103조, 제105조

  개정안

  해당 조문이 삭제됩니다.

• 현행

  임금 지급 여부 확인과 관련한 도급인의 의무 규정은 없었습니다.

  개정안

  도급인은 수급인이 전월 임금을 지급했는지 확인하고, 지급하지 않은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안 제44조의4제4항·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