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정신건강전문요원에게 더 높은 윤리적, 법적 감수성이 요구되는데, 현행법은 스토킹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를 저지른 자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결격사유를 정비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정신건강전문요원이 될 수 없는 결격사유 대상에 스토킹범죄, 가정폭력범죄, 아동학대범죄가 새로 포함됩니다.안 제18조제3호

2. 결격 요건은 해당 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되지 아니한 경우입니다.

3. 기존 성폭력범죄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규정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4. 법 시행 당시 이미 정신건강전문요원인 사람이 새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종전 규정을 따릅니다.부칙 제2조

5. 시행일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입니다.부칙 제1조

달라지는 점

• 현행

  정신건강전문요원 결격사유는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실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되지 아니한 사람입니다.

  개정안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 가정폭력범죄, 스토킹범죄 또는 아동학대범죄가 추가되며, 금고 이상의 실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되지 아니한 사람이 대상입니다.